2025년 4월 23일 시행예정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관련 신규 제재수단 꼼꼼 정리 2025년 4월 23일부터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및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재 수단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금전적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규 제재 수단의 성격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주요 비금전적 제재 수단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2. 상장회사 등 임원 선임·재임 제한3.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 사용 의심 계좌 지급정지 (계좌 동결). 신규 제재 수단 도입 배..
